2026년부터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환급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. 특히 실업급여 202만 원 확정 소식과 함께, 자영업자분들이 보험료를 최대 100%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2026년 실업급여 202만 원 확정 및 인상 내용
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,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, 실업급여(구직급여)의 기준이 되는 상·하한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.
-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: 하루 66,048원으로 조정되어, 한 달(30일) 기준 약 198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상한액 인상: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루 68,1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월 최대 수령액: 본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한 달 기준 최대 약 204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지며, 대다수 수급자가 202만 원 수준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게 됩니다.
2. 고용보험료 최대 100% 환급 및 지원 제도
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실질적인 자부담 없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① 정부 지원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50~80% 환급)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5년간 환급 지원을 실시합니다.
- 1~2등급: 보험료의 80% 지원
- 3~4등급: 보험료의 60% 지원
- 5~7등급: 보험료의 50% 지원
② 지자체 추가 지원 (최종 100% 달성)
서울, 경기, 부산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20~30%를 더 지원합니다. 이를 합산하면 사실상 보험료 100% 환급이 가능해져 본인 부담금 0원으로 실업급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
3. 지자체별 지원현황 및 확인처
지자체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, 거주 지역의 공고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| 구분 | 주요 지원 내용 | 확인처 |
|---|---|---|
| 정부 지원 | 중기부 주관 50~80% 환급 | 소상공인24 |
| 지자체 지원 | 시·도별 추가 20~30% 지원 | 관할 시·구청 홈페이지 |
| 우대 혜택 | 정책자금 금리 0.1% 우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※ 주의사항: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,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폐업 시에만 지급됩니다.
4. 실업급여 및 환급 신청 절차 (4단계)
- 보험 가입: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
- 정부 지원 신청: '소상공인24'에서 지원금 신청 (1회 신청 시 5년간 자동 적용)
- 지자체 추가 신청: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(예: 경기도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등)에서 신청
- 환급 확인: 보험료 납부 약 2개월 후 지정 계좌로 환급액 입급 확인
